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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에 취약한 발달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정책과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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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2 17:26 조회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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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재난 상황에 취약한 발달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정책과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라!

 지난 8월 8일,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포장된 길에는 하수도에서 역류한 물에 도로와 건물이 잠겼고, 지하철 곳곳이 끊기거나 플랫폼의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뉴스는 홍수로 인해 어떤 피해들이 생겼는지 속보를 전했는데, 이중 비로 인해 반지하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여럿이 죽었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살고있는 일가족과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에 살던 50대 여성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고, 이들이 발달장애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살다 사망한 가족의 동생은 70대 노모와 어린 딸, 발달장애인인 언니를 돌보며 살고 있던 가정이었습니다. 상도동 반지하 주택에서 기초생활수급으로 살아가던 가족들은 침수에 대피했지만, 반려동물을 구하기 위해 다시 집으로 들어간 발달장애인인 여성은 위험을 피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발달장애인들이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위험을 잘 이해하거나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집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가구들이 ‘안전한 집’을 포기하고 반지하 주택을 선택한 이유는 단지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비싼 서울 땅값. 가난한 사람들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빛도 공기도 잘 통하지 않는 열악한 반지하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재난에서 반지하 주택은 안전한 공간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가족 부양의무는 피해 가족 모두를 가난으로 내몰았고,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 가족들은 취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반지하가 아닌 안전한 공간에서 살 수 있었더라면, 국가가 장애인 가족에게 부양의 의무와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였더라면, 비 때문에 물에 잠겨 사람이 죽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삭감시킨 예산 때문에 더 피해가 커졌고, 뒤늦게 발표한 반지하 불허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심에서 밀어내고, 장애인 가족을 더 어려운 환경으로 떠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난한 사람들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먼저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지낼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배정하여야 하며, 현재 반지하에 살고있는 사람들도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 긴급연락망과 긴급지원, 화재나 지진, 홍수 등의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안전 매뉴얼과 대피훈련도 진행되어 합니다.

 전국 각지, 그리고 전 세계에 기후 위기로 인한 천재지변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발달장애인 가족들도 이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가 새롭게 재난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폭우로 돌아가신 발달장애인 가족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8월 12일
한국피플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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