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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 촉구 2차 기자회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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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분류
활동소식
주제
권리옹호운동
날짜데이터
2026/10/06
설명
개최 연도
0
개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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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단체들이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시민 2만 4,278명이 서명했습니다.
이번 탄원은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자신의 피해를 알리기 어려울 때, 보호자 등이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자폐성 장애아동의 어머니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에서 선생님이 한 말을 녹음한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녹음 내용을 증거로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법을 어긴 녹음이라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장애인 중에는 자신이 겪은 학대에 대해 말하거나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장애인 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고, 학대 피해자 10명 중 약 7명이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단체들은 모든 녹음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사람이 학대당했을 때는 녹음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10월 7일부터 연말까지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민들도 신청을 통해 시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